국가(State)

사법부


사법  

사법부의 독립은 법으로 보장되어 있다. 법관은 대법원 판사, 법조계 인사, 공직자들로 구성된 지명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법관은 종신직이며 70세가 정년이다.

 

국법

1948년 독립을 이룬 직후 이스라엘은 독립 선언에 제시된 원칙에 어긋나지 않고 의회가

제정하는 법과 상충되지 않는 한 건국 이전에 보편화된 법률이 계속 유효하다고 명기한 법률과 행정법령을 통과시켰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법 체계에는 오스만 제국법 (1917년까지 시행), 영국 보통법의 상당 부분을 결합시킨 대영제국의 위임 통치법, 유대교 율법적 요소 및 그 외 여러 체계적 측면의 잔재가 남아있다.

 

그러나 법 체계의 주된 특징은 1948년부터 발전해온 독립된 제정법과 판례법이 크게 한 덩어리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건국 이후 크네세트는 삶의 모든 측면과 관련된 일련의 기본 법을 제정할 권한을 위임 받았고, 후에 이 법률들이 모여 헌법이 구성되었다. 여러 기본법이 통과되어 대통령, 의회, 내각, 사법부, 이스라엘 방위군, 감사원장, 직업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 및 자유(개인의 삶, 신체, 존엄성의 침해 문제를 다룸)와 같은 정치체제의 기본적 특징들이 윤곽을 갖추게 되었다.

 

일반 법률에 대한 기본법의 규범적 우위는 1995년 대법원이 기본법을 침해하는 의희의 법률제정을 심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면서 확정이 되었다. 수년에 걸쳐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 종교의 자유, 평등 등의 기본 인권을 이스라엘 법체계의 근본적 가치로서 보호하는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여러 가지 판례법이 발달했다. 대법원은 고등법원으로서 모든 정부단체나 산하기관에 대해 시정을 호소하며 개인이 제출한 청원서를 심리하기도 한다.

 

이스라엘 경찰

세계 각지의 경찰들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경찰의 업무도 범죄와 싸우고 당국의 법 집행을 지원하며, 교통법규를 집행하고, 국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예방조치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는 일이다. 경찰의 주력 기동부대인 국경 경찰은 주로 국내의 안보문제를 처리하며 특별대테러 부대를 보유하고 있다. 테러사건의 빈발과 위협에 대해 우려한 시민들은 그들이 지역사회 보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 결과 자원제의 민간 경비대가 창설되어 (1974년) 지휘 센터, 무장 정찰대, 훈련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주변지역 보안 부대를 운영하고 있다.

 

국가 감사원: 공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법으로 설립된(1949년) 감사원은 공무행정의 적법성, 규칙성, 경제성, 능률, 효율성, 도덕성에 대한 대외적 감사와 보고를 수행한다.

 

1971 년 부터는 국가 감사원장이 행정 감찰관의 직무도 맡아 감사 대상이 되는 국가 및 공공 단체에 대한 국민의 불편사항을 접수한다. 국가 감사원장은 7년 임기이며, 의회의무기명 투표로 선출되고, 의회만이 감사원장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국가 감사의 범위는 전 정부부처와 국가 기관, 국방 조직의 지부, 지방 자치단체, 공기업 등의

활동이다. 또한 법에 따라 국가 감사원장은 의회 내 여러 정당의 재무 상태와 이들의 선거 계좌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부정행위가 발견될 시에는 금전적 제재를 가한다.

  DATE   2015-07-28 15: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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