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Economy)

주요 개혁

주요 개혁

 


외환 자유화


이스라엘 뉴세켈(NIS)은 현재 모든 국제 금융시장에서 자유로이 거래되는경화이다. 이는 비교적 최근에 바뀐 현상으로 이전에는 제2차 세계대전 후의 다른 여러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자국 경제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 불가피하게 수십 년간 통화 규제 정책을 실시했다.

 

건국 초기 이스라엘은 수출에 비해 훨씬 큰 수입 규모가 주요 원인이 된 심각한 외화 부족을 겪었다. 이 같은 상황으로 인해 외화배급제식품, 연료, 방산 장비와 같이 매우 기본적인 필수품목에만 외화를 할당하는것ᅳ가 시행되었다. 생산 기계와 원자재는 나중에야 이 목록에 추가되었고, 그 후 해외 여행자들에게는 일인당 10달러만 반출이 허용되었다.

 

1950년대 후반에 이르자 여러사치성상품의 수입이 허용되었고 이스라엘인들은 해외여행 시 일인당 100달러를 반출할 수 있게 되었다. 1960년대에는 수입 제한이 더욱 완화되 었고, 1970년 대에는 완전히 자유화되 었다(수입 제한이라는 부담을 엄청난 관세의만리장성으로전환). 그러나 이러한 관세 부담도 유럽연합과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덕에 크게 낮아 졌으며,1980년대에는 해외여행 시 개인의 외화 반출 한도가 500달러에서 3,000달러로 점진적으로 상승했다. 외국은행 계좌보유와 투자도 최초로 허용되면서 선례를 따랐고, 1990년대 하반기에는 마지막까지 남아 있던 외화 규제들까지 모두 제거되었다.

 

환율


외환 규제를 완전히 철폐한 후 현재 세켈의 환율은 국제 금융시장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과거에는 항상 지금처럼 결정되지는 않았다. 2차 대전 후의 다른 모든 국가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환율도 과거에는 고정환율제를 택했고, 정부 결정에 따라 때때로 변동(평가 절하)되었다.

 

1948년 이스라엘 리라는 영국 화폐 1 파운드(당시 4 USD) 가치와 같았고, 1949년에는 파운드와 함께 2.80달러로 평가절하되었다. 그때 이후 이스라엘 통화는 여러 차례 평가절하되었다 (: 1954년에 달러당 1.80리라, 1962년 달러당 3리라, 1971 년 달러당 4.20리라, 1974년 달러당 6리라로 절하). 이것은 경제 정책에 따라 수출과 수입의 격차를 줄이고 앞선 평가절하 후 축적된 인플레율을 대외 무역으로 상쇄하기 위한 조치였다.

 

1975년 이스라엘은 OECD 내 변화 추세를 따라느린 평가절하”(매달 최대 2%까지 평가절하 허용) 정책을 시작했다. 이러한 제도는 외환 자유화의 첫 걸음을 떼기 전까지 2년간 지 속되었다. 자유화 시작 이후 환율은 매일 시장 변동폭에 맞춰 이스라엘 은행이 결정했다. 1980년에 10리라가 1 세켈로 전환되었고, 1985년에는 1,000세켈이 1 이스라엘 뉴세켈(NIS)이 되었다. 2007 7 NIS 환율은 평균 0.24달러를 기록했다.

 

 

국가 예산의 긴축


건국 이후 첫 10~20년 동안 주로 정부에 의해 주도된 경제 성장이라는 특수한 상황은 이스라엘을 GDP 비해 국가 예산이 큰 나라들 중 하나로 자리매김시켰다. 심지어 예산이 GDP를 넘어서는 경우까지 있었지만, 1980년에는 95%로 줄어들었고, 계속해서 1990년에 64%, 2005 49%, 2006년에는 40% 전후로 떨어졌다. 또한, 건국 초기에는 개발(, 투자) 목적에 대해서만 예산 적자(세수와 국내 대출로 재정 처리되지 않는 부분)가 허용되었던 반면, 이후에는 국방비 부담이 증가됨에 따라 “일반적" 예산 적자가 당연한 것이 되었다.

 

1990년대에는 이러한 예산적자를 축소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GDP 대비 예산적자 비율을 서구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실제로 이 정책은 성공을 거두어 적자 비율이 90년대 초반 기록의 25% 수준으로 떨어졌다. 2001 년에는 큰 폭으로 상승하기도 했지만 다시 하락세를 보여 2003 6%, 2004 5%, 2005 3.2%, 2006 1.8%로 줄어들었다.

 

이스라엘 정부가 2003년에 착수한 경제 개혁 프로그램은 예산(세금도 포함) 규모를 더욱 축소하며 꾸준히 국가 경제를 능률화하고 있다.

 

민영화


정부가 여전히 경제 정책을 주도해야 하는 상황에는 변함이 없지만 1990년대 이후 경제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을 줄이고자 했던 정부의 정책은 성공을 거뒀다. 그 예로 정부는 생필품 가격을 유지하는 보조금을 거의 없애고 해외 투자와 수출 촉진을 담당하는 주체들의 권리를 축소하는 것 외에도 수백 개 공기업의 소유권을 민간에 이전하는 대대적인 민영화 작업을 개시했다.

이 정책이 시행된 초기 10 동안은 다수의 소규모 사업체가 민영화되었는데 지난 2~3년간 그 과정이 점차 확대되어 여러 은행을 비롯해 엘 알 이스라엘 항공, (선사), 베젤 (통신 회사) 등 대형 기업들을 매각해 30억 달러의 수익을 올렸고, 석유 업계가 이 의제의 다음 차례에 올라있다. 정부는 또한 공공 서비스의 일부도 민간 부문으로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DATE   2015-07-30 1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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