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Economy)

경제 정세


경제 정세

 

인플레이션 억제


건국 시점부터 2000년까지 이스라엘 경제는 물가상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 다행히 연계 메커니즘 덕에 개인들이 그 결과에 따른 심각한 피해를 입지는 않았다. 모든 금융 수행과 급료, 임대료, 저축 계좌, 생명보험 증권,소득세 등을 좀 더 안정적인 가치 (외국 통화나 소비자 물가 지수 등)와 연계시킴으로써 인플레이션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인들은 연간 인플레 율이 한 자리 수든(1950년 대 중반부터 1960년 대 후반),두 자리 수든(1970년대),세 자리 수든(1980년대 상반기) 관계없이 그들의 생활 수준을 여전히 향상시킬 수 있었다. 이스라엘 경제는 분명 인플레이션으로 고통을 겪었으며 (: 투자성향 감소),이는 대부분 이 같은 연동제 때문에 촉발된 것이었다. 인플레이션 악화 상황은 1980년대 중반에 절정에 달했다.

 

인플레이션이 1983년으| 191%에서 1984445%로 치솟고 1985년에 위협적으로 네 자리 수를 향해가던 그 해 여름,리쿠드당의 이츠하크 모다이 재무부 장관과 함께 노동당의 시몬 페레스가 이끄는 국민통합 정부는 노조 총연맹 히스타드릇과 기업 공동 위원회와의 협력하에 급진적인 긴급 안정화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그 결과 인플레 율이 1985 185%, 1989년에는 21%까지 떨어졌다. 이후 하락세를 계속하여 1997년에 7%를 그리고 2000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0%를 기록했다.

2003년에는 최초로 실질 물가 하락이 이루어졌고 인플레이션은 마이너스대로 떨어져 -1.9%를 기록했다. 2005년 인플레율은 2.4%였고,2006년에는 다시 -0.1 %로 내려갔다.

 


공공 부문


높은 수준의 공공 지출과 특히 그 결과 초래되는 대규모 정부 예산 적자는 항상 이스라엘의 인플레이션률이 높아진 주된 원인이었다. 예산 자금을 대기 위해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원 (국내외 자금원,국채,직간접 세)도 지출액을 충당하기에 역부족이었고, 정부는 반복적으로 통화

팽창에 의한 자금 조달에 기댈 수밖에 없었다. 공공부문이 이처럼 무거운 부담을 지게 된 주요 원인은 막대한 국방비 지출과 국내외 부채 상황에 드는 비용이었다. 이 두 가지 세목은 지난 34년의 기간에 와서야 정부 예산의 2/3에서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

 

경제적 생존력을 얻기 위해서도 인플레이션 억제와 국제수지 적자의 감소, 빠른 경제성장률 유지가 필요했고, 이 세 가지를 달성하려 면 최근 몇 년간의 높은 공공 지출을 삭감해야만 했다. GDP 대비 높은 공공 지출 비율은 25년 전에 비해 절반으로 줄어 1980년과 2006 (당시 정부

예산은 약 600억 달러) 사이에 GDMI 95%에서 49% 로 떨어졌다. 2006년에는 국제 수지 흑자가 발생했고,예산 적자는 GDP 0.9%로 감소했다. 여전히 정부가 민간의 경제 사업을 촉진하는 역할을 맡고는 있지만, 민영화를 통해 사업체 경영에 대한 실질적 개입을 줄이려는 정부 정책은 성공을 거뒀으며, 2005년 민영화를 통해 거의 30억 달러에 달하는 수익을 올렸다.

 

 

조세 제도


이스라엘의 막대한 공공 지출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무거운 과세가 필연적이었고 이스라엘 국민은 수년 동안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조세 부담을 감당해야 했다. 건국 후 첫 10년간 세금은 GNP 12.5% 정도였으나 1960년대에는 그 비율이 25%에 달했고,1970년대와 80년대에는 3040% 사이를 오갔다. 1 990년대에는 평균 40% 미만이었고 2000년에는 40.3%를 기록했다

 

2003년에 이르러 이스라엘의 총 세금 부담은 GDP39.3%로 감소 했고,2006년에는 더욱 떨어져 38%를 기록했다. 이는 OECD 국가들의 2004년 평균치인 37.4%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

간접세는 주로 15.5%의 부가가치세(VAT)로 구성된다. 이에 더해 자동차,연료, 담배에 대해 구매세가 부과된다. 유럽연합과 미국에서 수입된 물품은 면세인 반면 그 외 국가에서 들어온 수입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적용된다.

 

소득과 재산에 대한 직접세는 1950년대 말까지 모든 조세 수입의 25% 이하를 차지했으나 1970년대 초반에 이르러 1/3 수준으로,1980년대 초에는 절반 가까이로 상승했고 1986년에 45%를 기록했다. 이후 직접세 비중은 줄어들어 1995년에는 39%로 떨어졌고 2006 년에는 3943% 사이의 변동폭을 보였다.

 

최근 몇 년간 이스라엘은 세계 경제와의 더욱 확고한 통합을 위해 조세 제도에 추가적 변화를 도입했다. 이 정책의 일환으로 수입품에 대한 관세와 구매 세를 꾸준히 줄이고 있고,법인세율도 2007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30%로 내렸으며 2010년까지 25%로 추가 인하할 계획이다. 한계 소득세율 역시 2010년까지 44%를 목표로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고 있다.

 

민간 소비와 저축


민간 소비는 1950년부터 거의 쉴새 없이 계속 증가했다. 1960년 이래 연간 평균 성장률은 6%를 기록했다 (1994년 일인당 9.6%에서 2000 6.6%2006년에는 4.9%로 떨어지기는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 저축은 꾸준히 상당 수준을 유지했다. 1950년대 말까지 민간 가처분 소득 대비 평균 민간 저축률은 29%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었다. 1960년대 초에 21%로 하락했으나 1972년에 다시 38%로 증가했고 1981 년에도 같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후 그 비율은 거의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6년에 28.8%로 떨어졌다.

 

투자


높은 저축률에도 불구하고 급속히 성장하는 경제에 의해 행해진 대규모 투자(일반적으로 국가 경제의 모든 활용 가능한 자원의 2030%)를 지탱하기에는 충분치 않았다. 따라서 필요 자금의 상당 부분을 해외로부터의 공공 및 민간 자금 유입분과 정부를 중심으로 한 공공 부문의 직접 개입으로 조달해야 했다. 지난 10년 동안의 전체 투자는 1995년과 2000년 사이에 170억 달러에서 228억 달러로 증가했다가 3년 연속 하락세를 보인 후 다시 상승하여 2005년에 221 억 달러를 기록했다 (허스타드릇 ־ 노동 총연맹 히스타드룻는 이스라엘 노동자들을 대표하고 조합원들에게 직장을 제공할 산업체를 설립하기 위해 여러 직종 별 노동조합의 연맹으로 1920년에 창설되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기관은 이스라엘 최대 규모의 고용기관 중 하나가 되었고 국가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이 중 49%에 해당하는 108억 달러는 해외 비이스라엘계 외국인들이 투자한것이었다).

 

2006년 초에는 이스라엘에 투자 경험이 전무한 외국인들의 투자가 눈에 띄게 증가했는데 이는 이스라엘 경제에 대한 관심과 신뢰가 높아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이다. 2006년 해외 비이스라엘계 외국인 투자는 243 8600 달러에 달했으며 이러한 증가세는 2007년에도 계속되었다.

오늘날 70만 명의 조합원을 보유한 새로운 히스타드릇는 국내 노동 조직과 관련된 78개 노동조합을 결속시켜 단체정부의 사업과 진흥 정책으로 국내와 해외 모두에서 민간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다. 이것은 수년에 걸쳐 자본 투자 촉진법의 다양한 법률안에 반영되었다. 정부는 이 법률을 통해 (이자율이 감면된) 장기 보조 대출,총 투자액 비율에 따른 직접 보조금, 연구 개발 자금 지원 등으로 투자자들을 유치했다. 같은 목적으로 조세 감면과 세금 환급 또한 제공되었고,이러한 혜택은 인구 분산,수출 촉진 등과 같은 경제 정책을 이행하는데 있어 특정 투자가 기여한 비중에 따라 할당되었다.

 

이러한 지원이 1980년대 GDP 성장을 능가한 자본(생산 능력) 축적의 이유가 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이 같은 잉여 생산 능력은 1990년대에 몇몇 부문에서 급진적 도약을 촉진했다.

 


임금과 근로 조건


이스라엘에서 임금은 아직까지 국내 최대 고용주이며 그 임금률이 모든 경제 부문에 강력한 영향력을 갖는 정부와 히스타드릇(노동 총연맹), 민간 부문 고용주 단체 간에 실시되는 3자 협상을 통해 주로 결정된다. 합의된 협약들은 다양한 경제 부문의 임금 체계의 기본 틀을 구성하며,때로는 내용을 변경하여 물가인상에 따른 보상으로 생계비 수당의 자동 지급을 규정하기도 한다. 따라서 임금 조건은 상당히 고정적인 편이고, 특히 하위 부문에서 더욱 그러하다. 노동력이 부족한 시기에는 노동자 수요가 심한 부문에서 임금이 탄력적으로 상승하지만, 이스라엘 내 실업 파동 시에는 임금이 크게 줄지 않았다. 2006 6월 기준 월 평균 임금은 NIS 7,759 ( 1,843달러)였다.

협약에 조인하고 그 실행을 감시하는 일을 맡고 있다. 식품, 섬유,호텔 및 관광산업, 정부 및 공공 부문 노동자,사무원, 실무 기술자, 간호사, 연금 수령자 등 이스라엘 경제의 대다수 고용 분야를 대표한다. 공학자, 의사,학자, 교사,언론인 등 일부 직업은 독립적인 노조들이 그 역할을 대신한다. 하도급 자나 개인적 계약을 통해 고용되는 근로자의 수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 히스타드릇의 영향력이 예전만큼 강하지는 않다.

 

다양한 경제 부문의 근로 조건은 노사가 협상한 근로 협약에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최소한의 요건은 법으로 정해져 있으며, 그 내용은 주당 최대 근무시간 47시간( 기업 부문의 2006년 실질 평균은 주당 40시간 이하), 최저 임금(2006 NIS 3,585- 780달러-이고, 2008년 초에 NIS 3,785로 오를 예정), 초과근무 수당, 퇴직급여, 유급 휴가 및 병가 등이다.

 

 

  DATE   2015-07-30 15: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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